2024년 발의된 의안 제2201901호: 잠정조치에 상담위탁을 더하려는 제안
의안 제2201901호의 제안이유는 당시 잠정조치의 종류와 상담위탁이 규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의안 제2201901호가 짚은 한계는 당시 스토킹 잠정조치가 전혀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2024년 7월 18일 발의된 이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재발 우려가 인정될 때 검사가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었지만, 행위자의 성행 개선을 위한 상담위탁은 당시 법에 규정돼 있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잠정조치와 상담위탁은 다른 항목입니다
제안이유에 따르면 검사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경찰관서 유치장이나 구치소 등에 유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처럼 제안이유가 열거한 조치는 재발 우려에 대응해 법원이 결정하는 잠정조치입니다.
반면 상담위탁은 행위자의 성행 개선을 위한 것으로 설명되며, 당시 법에 규정된 잠정조치 목록에는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두 내용을 한데 묶어 상담위탁도 이미 가능했다고 이해하면 발의안의 지적을 놓치게 됩니다.
의안은 상담위탁을 잠정조치에 추가하는 내용을 제안하면서, 경찰 수사단계에서 행위자의 성행을 바로잡을 기회가 없다는 점을 개정 필요성으로 들었습니다.
이는 2024년 발의안의 제안이유에 담긴 설명입니다.
이 내용만으로 이후 법 개정 여부나 현재 법의 상태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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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의안 제2201901호가 다룬 당시 법에 관해, 제안이유는 검사가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청구와 결정은 구별되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발의안은 상담위탁을 왜 잠정조치에 넣으려 했나요?
의안의 제안이유는 당시 법에 성행 개선을 위한 상담위탁이 없고 경찰 수사단계에서 행위자를 바로잡을 기회가 부족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상담위탁을 잠정조치에 추가하는 내용을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