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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이 끝나기 전 압수물 반환, 환부와 가환부는 어떻게 다를까

압수물은 사건 종결 전에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압수 필요성에 따른 환부와 증거물의 가환부를 구분하고, 공소제기 전 청구 및 거부 뒤 절차를 살펴봅니다.

압수물은 형사사건이 끝날 때까지 반드시 보관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133조에 따르면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피고사건 종결 전에도 환부해야 합니다. 증거로 사용할 물건은 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가환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별 반환 여부는 물건의 압수 필요성과 증거로 쓰이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환부와 가환부, 무엇이 다른가요?

환부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물건을 돌려주는 처리입니다. 가환부는 증거로 사용할 압수물을 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두 표현 모두 돌려준다는 점은 같지만, 조문은 압수 필요성과 증거 사용 여부에 따라 구분합니다.

증거로만 쓰려고 압수한 물건이라도 소유자나 소지자가 계속 사용해야 한다면, 사진 촬영 등으로 원형을 보존한 뒤 신속히 가환부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증거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끝날 때까지 언제나 보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소제기 전 청구와 거부 뒤 절차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는 공소제기 전에도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물건이나 증거에 사용할 물건에 대해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청구인은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또는 제출인입니다.

거부 이후에는 신청인이 법원에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대상 법원은 검사가 소속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하는 곳이며, 요청할 내용은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입니다.

이 조문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에 담긴 내용입니다.

조문이 청구 가능성을 정한다고 해서 개별 물건이 반드시 반환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환부인지 가환부인지, 그리고 청구가 받아들여지는지는 해당 조문의 조건과 압수물의 상황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형사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사건이 종결되기 전에도 압수물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종결 전에도 환부 대상이며, 증거로 사용할 물건은 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가환부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공소제기 전에 한 청구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는 검사의 거부에 대해 법원에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실제 반환 여부는 개별 압수물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