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상표권은 지식재산권 중 어디에 속할까?

특허권과 상표권은 지식재산권의 한 갈래인 산업재산권에 속합니다.

따라서 산업재산권과 지식재산권을 같은 범위의 말로 보면 안 됩니다.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뿐 아니라 저작권과 신지식재산권도 포괄합니다.

대상과 권리를 구분하면

지식재산은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을 통해 생기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 품종과 유전자원 등도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무형의 대상이라면 정의에 포함됩니다.

지식재산이 보호의 대상이 되는 무형의 것이라면, 지식재산권은 그 대상에 관해 법령이나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권리입니다. 대상과 권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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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은 전체 범주 중 한 갈래

원문은 지식재산권을 산업재산권·저작권·신지식재산권으로 나누어 제시합니다.

산업재산권의 예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듭니다.

이 분류를 따라가면 특허권과 상표권은 지식재산권에 포함되면서, 더 좁은 분류인 산업재산권에도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할 때는 “지식재산권인가?”와 “그중 어느 갈래인가?”를 나누어 보면 됩니다. 특허권과 상표권은 지식재산권이면서 산업재산권이고, 산업재산권 자체가 지식재산권 전체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산권과 지식재산권은 같은 뜻인가요?

아닙니다. 원문은 산업재산권을 지식재산권의 세 갈래 가운데 하나로 설명합니다.

저작권과 신지식재산권도 지식재산권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특허권과 상표권은 어디에 속하나요?

둘 다 산업재산권의 예로 제시되며, 산업재산권은 지식재산권의 한 갈래입니다. 따라서 두 권리는 지식재산권에도 속합니다.

참고 자료

• Industrial_Property_Rights_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