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버스에서 몸이 닿았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 판단은 무엇이 다를까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몸이 닿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접촉이 있었다는 점과 그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인지는 구분해야 하며, 원문은 발생 경위와 지속성, 고의성 등을 살펴볼 요소로 설명합니다.

접촉 사실과 추행 여부는 다릅니다

혼잡한 지하철에서 이동하다 신체 일부가 닿았다면, 접촉이 어떻게 생겼는지와 얼마나 지속됐는지, 고의가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았다는 사정만으로 접촉의 성격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버스에서는 급정거하거나 급출발하는 상황 때문에 몸이 닿을 수 있습니다.

이때 원문은 접촉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는지와 의도성·반복성이 인정되는지를 판단 요소로 제시합니다.

이는 모든 접촉을 같은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추행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관련 사이트: 공중밀집장소추행

장소와 행위의 혼동을 피해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지하철이나 버스처럼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의 추행을 다룹니다. 따라서 장소가 대중교통이라는 점과 실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원문은 단순 접촉인지 추행으로 평가할 행위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 몸이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지하철에서는 접촉의 경위·지속성·고의성을, 버스의 급정거·급출발 상황에서는 불가피성 및 의도성·반복성을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가 언급된다는 것만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하철에서 이동하다 몸이 닿으면 바로 공중밀집장소추행인가요?

아닙니다.

접촉 자체만으로 추행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원문은 이동 중 접촉의 경위와 지속성, 고의성에 따라 추행 해당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버스가 급정거해 몸이 닿은 경우에도 추행 여부가 문제 되나요?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답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원문은 급정거·급출발로 인한 접촉에서 불가피한 상황이었는지, 의도성이나 반복성이 인정되는지가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