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자녀 편지는 판결을 바꿀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적법한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사건은 소송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그 결정이 그대로 확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쓴 편지도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미리 잘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편지 하나가 판결을 바꾼다는 뜻은 아닙니다.

결정에 이의가 없으면 언제나 그대로 유지된다는 식으로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실제 효력과 다음 절차는 이의신청의 적법성 등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법률 상담사례의 답변은 자녀의 나이가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편지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해당 사건에 대한 상담 답변이지, 모든 이혼 사건에 적용되는 판단 기준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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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상담에서 상대방이 서면을 제출한 점을 탓하기보다는 반박서면과 증거를 제출하라는 조언도 나왔습니다.

상대방의 제출 행위 자체에 대한 평가와 그 서면의 주장에 대응하는 일은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무엇을 반박하고 어떤 자료를 낼지는 사건 기록과 쟁점에 맞춰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나요?

적법한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사건은 소송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이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 결정이 그대로 확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녀의 친필 편지가 판결을 바꿀 수 있나요?

상담사례의 답변은 편지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답변만으로 편지가 판결을 좌우한다고 일반화할 수도 없습니다.

해당 사건의 사정과 제출된 서면·증거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