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장애가 형사책임에 미치는 영향, 형법 제10조는 무엇을 구분할까

심신장애로 두 능력 가운데 하나가 없는 행위에는 형벌을 부과하지 않으며, 능력이 미약한 행위에는 형을 감경합니다. 다만 위험 발생을 예견하면서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행위에는 이 두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심신장애’라는 말만으로 처리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조문은 심신장애가 있다는 표현만으로 하나의 처리를 정하지 않습니다.

그 장애로 인해 필요한 능력이 없었는지, 아니면 미약했는지를 나누어 규정합니다.

앞의 경우는 벌하지 않는 것이고, 뒤의 경우는 형을 감경하는 것이므로 두 결과를 같은 뜻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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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10조 제1항은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과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을 각각 언급합니다. 조문상 어느 한 능력이 없는 경우도 불벌 규정에 포함되며, 제2항은 제1항에 적힌 능력이 미약한 경우를 다룹니다.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의 구분

위험이 생길 것을 내다보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행위라면 제1항의 불벌과 제2항의 감경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이 항은 능력의 부재와 미약에 관한 앞선 두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는 별도 조건입니다.

조문이 제시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처리 기준입니다. 심신장애의 진단 기준이나 구체적인 사건에서 해당 능력이 어떠했는지는 이 조문 문구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10조 제1항에서 말하는 능력은 무엇인가요?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입니다. 심신장애로 이 가운데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3항의 적용 제외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사람의 행위가 조건입니다. 이 경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