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형량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 이유, 제14조의 행위 구분

‘카촬죄’라는 약칭만으로 형량을 하나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촬영과 촬영물의 반포,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 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서로 다른 행위로 구분하고, 각 유형의 법정형을 달리 정합니다.

같은 약칭 안의 서로 다른 행위

제1항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을 다룹니다. 제2항은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입니다.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나중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하는 경우가 제2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행위를 하면 제3항의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를 별도로 다룹니다. 따라서 촬영물을 만들었는지뿐 아니라, 무엇을 했는지와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망 이용이 있었는지를 나눠 살펴야 합니다.

조문에 적힌 법정형

제1항의 촬영과 제2항의 반포 등에는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제시됩니다. 제3항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제4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는 조문에 정해진 법정형의 범위이지, 개별 사건에서 실제로 선고될 형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카촬죄 형량’이라는 말만으로는 어떤 항의 법정형을 살펴야 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우선 문제 된 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카촬죄

자주 묻는 질문

촬영과 촬영물 반포는 같은 항에서 다루나요?

아닙니다.

의사에 반한 촬영은 제1항, 촬영물이나 복제물의 반포 등은 제2항에서 다룹니다.

촬영 당시 동의 여부와 이후 반포에 대한 동의 여부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소지·저장·시청에도 촬영과 같은 법정형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제4항은 소지·구입·저장·시청을 별도로 정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제시합니다.

제1항·제2항의 법정형과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