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RM 온라인 신고 후 경찰서에 가야 할까? 출석 예외의 조건

ECRM에 온라인 신고서를 제출해도 경찰서 출석과 진술이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ECRM 안내는 온라인 신고의 특성상 피해자의 출석과 진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출석 없이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제시합니다.

혼동하기 쉬운 점은 ‘온라인 신고’가 신고 절차 전체를 온라인으로 끝낸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ECRM은 온라인으로 민원서류를 미리 작성한 뒤 경찰서를 방문해 정식으로 접수하는 절차도 안내합니다.

따라서 온라인으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방문이 생략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출석 없이 진행될 수 있는 조건

안내된 예외는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이버사기 사건이어야 합니다.

그 사건에서 일부 피해자가 이미 경찰서를 방문해 진술한 사실이 시스템상 확인되면, 경찰서 출석 없이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조건을 다른 유형의 사이버범죄나 모든 온라인 신고에 확대할 근거는 없습니다.

또한 예외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출석이 반드시 면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ECRM은 필요한 경우 담당 수사관이 경찰서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사건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추가 출석이 필요한지는 담당 수사관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고 과정에서는 민원서류 질문에 맞춰 내용을 상세히 작성하고, 신분증·이체 내역서·메신저 대화 내역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라고 안내합니다. 이는 신고 단계의 작성·첨부 안내이며, 출석 예외의 조건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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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 신고서를 제출하면 경찰서에 가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ECRM 온라인 신고만으로 경찰서 출석과 진술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절차와 출석 여부는 별개로 살펴야 합니다.

온라인 작성만으로 방문이 생략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많은 사이버사기 사건이면 출석이 자동 면제되나요?

자동 면제는 아닙니다. 일부 피해자의 경찰서 방문 진술이 시스템상 확인되면 출석 없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지만, 담당 수사관이 출석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자료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