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이용허락표시, 조건을 전제로 한 저작물 이용 허락

자유이용허락표시(CCL)가 붙은 저작물은 저작권자가 일정한 조건 아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허락한 저작물입니다.

따라서 ‘자유’라는 말이 조건 없는 사용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0년 보도자료는 CCL을 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방법으로 설명합니다.

‘공유저작물’과 같은 뜻은 아닙니다

공유저작물은 특정한 표시 하나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해당 보도자료에서는 국민과 기업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의 총칭으로 풀이하며, 만료저작물과 기증저작물, CCL 등이 붙은 저작물, 민간 개방 대상 공공저작물을 그 범주에 포함합니다.

두 용어의 관계를 구분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CCL은 저작권자가 조건을 정해 이용을 허락하는 표시이고, 공유저작물은 서로 다른 유형의 저작물을 묶어 부르는 범주입니다.

그러므로 공유저작물이라는 이름만으로 모든 저작물에 같은 이용 방식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기업전문변호사

자료에서 확인되는 범위

이 보도자료는 CCL의 기본 취지와 공유저작물의 범주를 설명하지만, 개별 저작물에 어떤 조건이 붙었는지까지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표시의 존재만으로 구체적인 이용 방식이나 허용 범위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정 저작물의 조건을 확인하려면 해당 저작물에 붙은 표시와 안내를 살펴야 합니다.

이 자료만으로 현재의 개별 이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CCL 표시가 있으면 조건 없이 이용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보도자료의 설명은 저작권자가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이용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표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조건이 없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공유저작물은 모두 CCL이 붙은 저작물입니까?

아닙니다. 공유저작물에는 CCL 표시 저작물 외에도 만료저작물, 기증저작물, 민간 개방 대상 공공저작물 등이 포함됩니다.

자료는 이들을 공유저작물이라는 넓은 범주로 함께 설명합니다.

참고 자료

• 보도·뉴스 – 보도자료 – 공유저작물,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길 열려 | 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