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과 상간녀소송, 따로 진행해도 공통 사실의 주장은 맞춰야 할까?

이혼소송과 상간녀소송은 함께 시작하거나 차례를 두어 진행할 수 있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다만 두 소송에서 부정행위와 관련된 같은 사실을 다룰 수 있어, 한쪽의 진술이 다른 쪽의 주장과 어긋나지 않는지 살펴야 합니다.

‘별개’라는 말이 뜻하는 것

두 소송의 상대방과 청구 내용은 다릅니다.

이혼소송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절차이고, 상간녀소송은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다르다는 점은 구분해야 하지만, 사실관계까지 서로 무관하다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공통 사실을 다룰 때 생기는 혼동

예를 들어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혼인 파탄의 사유로 주장하고, 상간녀소송에서도 관련된 관계와 혼인 상태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의 주장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모순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사건의 경과를 두고 서로 양립하기 어려운 설명을 하면 주장 간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소송에서 누구를 상대로 어떤 청구를 하는지와, 공통 사실을 어떤 맥락에서 설명하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진행 순서만 정하는 데 그치지 말고, 각 절차의 진술과 주장이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일관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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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두 소송은 반드시 동시에 진행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별개의 소송이므로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고, 순서를 정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느 방식을 택하든 공통 사실에 관한 주장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지 살펴야 합니다.

두 소송에서 같은 내용을 주장해야 하나요?

두 소송은 청구 상대방과 내용이 다르므로 각 절차의 주장은 구분됩니다. 그렇더라도 공통으로 다루는 사실의 설명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일관성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