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는 마약만 가리키지 않는다: 세 범주의 뜻과 주의점

‘마약류’는 ‘마약’ 한 범주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아우르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두 용어를 같은 뜻으로 받아들이면 법률 용어가 가리키는 범위를 좁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범주의 뜻은 어떻게 다른가요?

마약의 예시로는 양귀비와 아편, 코카잎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이는 해당 범주를 설명하는 기준이며, 이 문장만으로 어떤 개별 물질의 법적 지위를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마는 대마초를 가리킵니다.

다만 데이터베이스의 정의에는 종자와 뿌리,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 및 그 제품이 제외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마’라는 말이 대마초의 모든 부분과 제품을 예외 없이 포함한다고 읽어서는 안 됩니다.

관련 사이트: 마약변호사

용어의 뜻과 법적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용어의 정의는 범주를 이해하기 위한 설명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내용만으로 법적 판단을 내릴 수는 없으며,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약’과 ‘마약류’는 같은 뜻인가요?

같지 않습니다. ‘마약류’는 마약뿐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까지 포함하는 상위 표현입니다.

대마의 정의에는 대마초의 모든 부분이 들어가나요?

대마의 범위에는 제외 항목이 있습니다.

종자와 뿌리뿐 아니라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 그리고 그 줄기로 만든 제품도 정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이 정의를 적용해 판단할 때는 최신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마약류란? | 마약류 | 마약정보데이터베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