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은 누가 신청하고 어디로 접수할 수 있을까

의료분쟁 조정은 의료분쟁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 자료는 2012년 4월 9일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의 환자, 보건의료인,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등을 당사자 범주로 들고 있습니다.

접수 방법은 온라인, 방문, 팩스, 우편이며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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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과 ‘책임 인정’은 다릅니다

대상으로 안내된 사람이라도 신청만으로 개별 사건의 의료과실이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가 말하는 대상은 조정 신청과 관련된 범주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판단 결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또 안내문은 세부 조건과 최종 자격을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신청 경로는 온라인과 방문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인증 후 세부 내용을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 접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할 수 있고, 팩스와 우편 접수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전화번호 1670-2545는 상담 연락처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전화상담과 신청서 접수 경로를 같은 것으로 혼동하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안내 자료에는 조정 신청서가 신청 서식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제출 서류나 개인별 신청 자격은 여기서 단정할 수 없으므로 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환자만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자료는 환자뿐 아니라 보건의료인과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등도 신청 대상 당사자로 제시합니다. 의료분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전화로 조정 신청을 접수할 수 있나요?

자료에는 전화상담이 안내되어 있고, 신청 방법으로는 온라인·방문·팩스·우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화상담 번호를 접수 방법으로 단정하지 말고, 신청서 제출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