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를 통한 성적 표현은 어떤 요소를 기준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여부를 살펴보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여부는 성적인 표현이 오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원문이 인용한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르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과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이 있었는지, 통신매체를 이용해 그 표현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표현과 전달을 나누어 보는 이유

조항은 목적, 표현의 성격, 매체를 이용한 전달, 상대방에게 도달한 행위를 각각 적고 있습니다.

전화·우편·컴퓨터 등 통신매체와 말·글·음향·그림·영상 또는 물건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채팅의 문장도 매체와 표현의 종류를 살펴볼 때 조항에 적힌 범위와 관련됩니다.

다만 성적인 말이 있었다거나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꼈다는 사정만 떼어 놓고 결론을 내리는 방식은 조항의 여러 요소를 모두 확인하는 것과 다릅니다. 원문에 소개된 사례는 온라인 랜덤채팅에서 성폭력 의사를 담은 말을 상대방에게 보낸 상황입니다.

이 사례는 특정 사건의 설명이며, 다른 사건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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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별로 확인할 내용

먼저 표현을 보낸 목적이 조항에 적힌 성적 욕망의 유발 또는 만족과 관련되는지 살펴봅니다.

다음으로 실제 표현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인지, 전화나 컴퓨터 같은 통신매체를 거쳤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표현이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도 구분해 봅니다.

이 항목들은 조항에 적힌 요건을 읽기 쉽게 나눈 것입니다. 원문은 개별 사건에서 각 요건을 판단하는 세부 기준까지 설명하지 않으므로, 단어 하나나 상대방의 반응만으로 법적 결론을 단정할 근거는 제시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적인 말을 보냈다면 곧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되나요?

그 사실만으로 결론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항에 적힌 목적, 표현의 성격, 통신매체 이용, 상대방에게 도달한 행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온라인 채팅으로 보낸 글도 조항에서 다루나요?

원문이 인용한 조항은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언급하고, 표현의 형태로 글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채팅 상황에서는 어떤 내용을 어떤 매체로 상대방에게 보냈는지 확인하는 것이 조항의 문언을 살피는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