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합의서의 접근금지 조건,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신뢰관계인 동석과 비공개 심리는 절차에 참여할 때의 보호 장치입니다.

비밀유지·접근금지·직장 내 불이익 금지 조항은 이와 달리 사안에 따라 합의 과정에서 명시할 수 있다고 소개됩니다.

따라서 합의서에 이런 조건을 넣을 수 있다는 설명을 모든 사건에 자동 적용되는 권리나 조치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절차상 보호와 합의 조건의 차이

두 내용은 같은 목적의 조항이 아니라 다루는 맥락이 다릅니다. 신뢰관계인 동석과 비공개 심리는 피해자가 절차에 참여하는 상황에 관한 보호입니다.

반면 비밀유지나 접근금지, 직장 내 불이익 금지는 합의 과정에서 정할 수 있다고 설명된 조건입니다. 이 구분만으로 각 조건의 법적 효력이나 실제 집행 방법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근무한 당사자들의 사례에는 접근금지와 직장 내 불이익 금지 조항이 합의서에 담겼습니다.

이는 해당 사례에서 조건을 두었다는 뜻이지, 모든 사건에서 같은 조건이 마련되거나 보장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적용 여부를 가늠할 때는 절차상 보호인지, 사안별 합의 조건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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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뢰관계인 동석과 비공개 심리를 합의서에 넣는 조건으로 보면 되나요?

아닙니다.

신뢰관계인 동석과 비공개 심리는 피해자가 사건의 절차에 참여할 때 관련되는 보호입니다. 비밀유지·접근금지·직장 내 불이익 금지 조항은 별도로, 사안에 따라 합의 과정에서 명시할 수 있는 조건으로 다룹니다.

접근금지나 직장 내 불이익 금지 조항은 모든 사건에 적용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사건에서 관련 조건을 합의에 포함한 사례가 나오지만, 이를 모든 사건에 공통으로 보장되는 조치라고 설명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