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영장’이라는 비판만으로 체포영장의 적법성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영장의 적법성은 비판의 표현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며, 법원의 판단과 정치인의 주장은 구별해야 합니다. 누군가 영장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는 사실은 그 주장이 제기됐음을 보여줄 뿐, 법적 결론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보도에서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법과 절차가 정당해야 한다고 말했고, 영장이 불법적이라면 적법한 영장으로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영장전담판사가 법률상 권한 범위를 벗어났다는 취지로 비판하고, 탄핵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의원의 입장으로 보도된 내용이지, 법원의 판단을 전하는 대목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사를 읽을 때는 ‘누가 무엇을 주장했는가’와 ‘법적으로 어떤 판단이 내려졌는가’를 나누어야 합니다.

해당 보도 구간에는 영장의 적법성에 관한 법원 판단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적법 또는 위법이라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보도된 발언과 법적 판단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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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사에서 체포·수색영장이 불법이라고 확정했나요?

아닙니다. 기사에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영장을 ‘불법’이라고 비판한 내용과 의원의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영장 적법성을 확정한 법원 판단은 해당 보도 구간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의원이 절차의 정당성을 언급한 것은 법원의 판단인가요?

아닙니다.

절차의 정당성에 관한 발언은 취재진 질문에 대한 의원의 답변으로 소개됐습니다.

발언의 존재와 영장의 적법성에 관한 사법적 판단은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