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구제의 빈틈을 메우려 한 2026년 시행령 개정안

금융위원회가 2026년 7월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당시 피해구제 대상 자산에 포함되지 않았던 가상자산의 환급 절차를 구체화하려는 안이었습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가 늘어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이를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돌려받는다’는 말의 범위

개정안이 다룬 것은 피해환급자산의 지급 형태와 산정·평가 기준, 그리고 환급 대상 가상자산의 매도 지원을 맡을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입니다. 따라서 입법예고 제목의 표현만으로 모든 피해자가 곧바로 환급받는다거나 개별 사건의 결과가 정해졌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개정안은 금전은 금액 단위로, 가상자산은 종류와 수량 단위로 지급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피해자가 빼앗긴 자산과 지급정지된 계좌 등에 남은 자산의 형태가 다르면, 남아 있는 자산의 형태로 환급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형태가 다른 자산이 섞인 경우에는 가상자산을 지급정지 시점의 시세로 평가해 금액 등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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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으로 환급받는 것이 원칙인 상황에서도, 거래 경험이 없거나 계정이 없는 피해자는 자산을 다루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해 개정안은 가상자산을 매도하고 대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업무를 전담할 기관의 지정 요건을 마련하려 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요건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조직과 인력을 갖추는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안과 시행 여부는 구분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 자료는 2026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자료는 이후 심사와 의결 절차를 거쳐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으므로, 이 입법예고 내용만으로 현재 시행 여부나 개별 환급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정안은 피해환급자산을 어떤 방식으로 정하려 했나요?

금전은 금액으로, 가상자산은 종류와 수량으로 지급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서로 다른 형태의 자산이 혼재하면 가상자산은 지급정지 시점의 시세로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가상자산을 매도해 금전으로 돌려주는 내용도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환급 대상 가상자산의 매도와 대금 지급을 전담할 기관의 지정 요건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입법예고된 제안이며, 개별 피해자의 환급을 보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참고 자료

• 금융소식 – 금융위원회 알기쉬운·금융